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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re] 병역면제와 ...제 2국민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명     이메일     ksearch@ksearch.co.kr
내용   메일로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여
>
>제가 신검때 징병검사를 받아 4급을 받았습니다.
>
>한쪽귀의 난청때문에 받았습니다.
>
>근데 1년 반쯤 뒤...다시 재검신청을 하여 약간 귀가 안져아져서
>
>병원에서 장애인급수가 나왔습니다.
>
>군데 군의관님께서 ...장애인과는 상관없다며,,
>
>어차피 들리는 수치 [데시벨]는...4급에 속한다며 거차없이
>
>4급을 정해주더군요
>
>그런데....
>
>그 한쪽귀와 양측성 난청때문에
>
>청력장애 급수를 받았는데여..
>
>병무청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보니...
>
>장애인 급수 1급내지 6급인사람의 대하여
>
>면제신청서가 보이더라고염.. 확실한가 아님 제가
>
>잘못 아는가 해서여...
>
>예)
>
>1.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4.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한센병 환자
>5.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과 한센병 환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 장이 본인 출원없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와 병역면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 신청을
>
>받을수 있을까 해서 ...저번에는 ...장애인증하고는 상관없다고
>
>군의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대체 어느게 맞는건지 도통 알길이 없네요..
>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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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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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