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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제도란?
병역특례 제도(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복무하게 되는 병역의무의 대체형태로서,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는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 관련 용어 정의
병역특례를 지칭할 때 '방위산업체 / 기간산업체 / 병역특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제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역특례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요원'입니다.
- 편입 :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취업 후 병무청에 특례 시작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병무청에 편입 신고를 하여 승인이 완료되어야 병역특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승인 전직 : 특례 편입 이후 의무종사기간인 6개월이 지난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특례 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이전의 근무기간은 모두 인정을 받으며, 전직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 의무 전직 :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병역특례 업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총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처음 3개월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 나중 3개월은 연장근무를 하게 되므로 가급적 3개월 안에 다른 업체로 옮겨가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당연전직 또한 전직 이전의 근무기간은 모두 인정을 받으며, 전직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병역특례 가능 대상자 (2015년부터 모든 학력 병역특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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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진학자 |
현역 병역특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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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병역특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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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기술사관 졸 |
| 검정고시 졸 |
| 인문계고 졸 |
| 특성화고 졸 |
| 마이스터고 졸 |
| 중학교 졸 |
- |
| 중졸 이하 |
제2국민역 |
 : 병역특례 가능 대상
* 법정 사유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처분 대상
1. 보충역
- 부모/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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